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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기술자제도 폐지를 놓고 뜨거운 논쟁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04-12-10 11:46:15
    조회수
    713
과학기술자문회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술사의 처우개선과 육성을 위해 각계 전문가들로  연구팀을 구성, 기술사제도 개선을 위한 보고서를 작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보고서에는 ‘기술사 육성과 국가자격체계 확립을 위해 3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학·경력인정기술자 제도를 완전 폐지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한 관계자는 이보고서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아직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안이라고 밝히고 있어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국가기술자격 취득 기술사 모임은 이 보고서를 인용해 인정기술자제도의 폐지가 사실상 ‘확정’됐다며 반색하는 반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유포된 보고서는 공식문건이 아니다. 현재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인정기술자제도는 기술자 부족문제를 해소하는데  도움을 줬지만 기술사 전문성저하와 공사품질관리 한계 등의 지적을 받으면서 폐지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전기공사 등 관련업계는 현장 상황을 무시한 일방적인 인정기술자제도 폐지는 인력 시장에 혼란을 주고, 공사품질저하 등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실제로 전기공사협회 자료에 따르면 인정기술자제도가 폐지될 경우 현재 인정기술자로 활동중인 4만2230명 중 1만8968명이 자격을 잃게 된다.
업계의 반발이 거세자 자문회의는 21일까지 끝내기로 한 우수 기술사 육성·활용 방안 수립안 연구계획을 수정, 연구기간을 2~3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고 내년 상반기 중 최종보고서를 만든 뒤 관계부처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인정기술자 제도 개선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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