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12년 폐지 예정인 산업기능요원 제도의 연장 방안을 놓고 관계부처간 의견 조율에 착수하여 2015년 까지 유지하기로 결정했고 이에 따라 생산직 인력난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들이 한숨을 돌릴 것으로 전망된다. (경향신문 2011년 3월 22일자 14면, 박성진 기자)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기술 자격 및 면허를 지닌 청년 인력을 군 복무 대신에 중소기업에 근무토록 하는 병역대체복무제도로, 1973년 도입된 이후 생산직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산업기능요원]은 현재 제주지역은 물론 전국 5690개 중소기업에서 2만2100여 명을 활용하는 등 중소기업에 있어서는 외국인 근로자와 함께 가장 요긴하게 생산직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평가 받고 있다.

실제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결과 산업기능요원 활용업체 가운데 95.2%가 ‘지원 효과가 있다’고 밝혀 안정적인 기술.기능인력 확보에 효과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 응답업체의 94.4%가 산업기능요원 제도 폐지시 기술.기능 인력 확보에 많은 애로가 예상된다며 ‘유지 및 존속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오는 2012년부터 산업기능요원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제도를 전면 도입할 계획을 발표했으나, 최근 중소업계의 인력난 등을 고려해 2015년 까지  연장으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업계의 불안감이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도내 중소기업 지원기관 및 업계 관계자들은 “외국인근로자 고용도 제한된 상황에서 산업기능요원 제도마저 폐지될 경우 인력난 가중이 우려됐는데, 정부에서 유지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한숨을 돌리게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올해 7300명의 산업기능요원을 배정한데 이어 내년에는 5500명을 배정할 계획이다